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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보상 지연에⋯파주시 직접 나섰다
  • 추현욱
  • 등록 2025-12-16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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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단수 사고 이후 파주시 동패동 운정건강공원관리소 앞 주차장에서 생수가 배부되고 있는 모습.

 

파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시민 피해 보상을 논의할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를 구성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협의체를 꾸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오는 19일 관련 부서 국·과장과 고문변호사·손해사정사 등 9명과 시민 대표 7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를 가동한다고 국내 유력 매체가 전했다.

보상협의체는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피해 유형별 보상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피해 보상에 대해 단순 협의나 공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집행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약속한 생수 구입비 지급 등 최소한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자 김경일 파주시장도 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단수의 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고,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신속한 보상 집행”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영업장 피해를 일괄 보상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과 책임 비율을 나누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수 구입비는 사고 조사와 무관하게 즉시 지급해 시민을 향한 보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파주시는 단수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감면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6시30분 고양시 덕이동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 과정에서 1000㎜ 광역 송수관이 누수되면서 발생했다.

피해 세대는 약 17만 세대로, 단수 피해 지역 전역에 물 공급이 재개된 것은 46시간 만인 16일 오전 11시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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