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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안보리 인권 논의...'유엔헌장·국제법 무시' 규탄
  • 김명석
  • 등록 2017-12-13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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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로 전락"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일부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강압적으로 상정, 논의했다며, 지난 11일 이를 규탄하는 공보문을 발표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 공보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올해 또 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북) '인권문제'를 상정, 논의한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할 기본사명을 줴버리고(함부로 내버리고) 특히 적지 않은 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권문제' 논의를 강행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며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의 절박성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문제' 논의 따위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어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한갖 개꿈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회의를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패한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으로 낙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대로 인해 밟게 된 절차투표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볼리비아 등 세 나라가 반대하고 이집트, 에디오피아가 기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채택 요건인 9개국 이상을 넘긴 10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상정해 논의를 개시했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데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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