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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가 제멋대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27일 ‘북방한계선’이라는 논평에서 “‘10.4선언’이 그대로 실천되었더라면 북남이 협력하는 평화로운 바다로, 민족공영의 수역으로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서해는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수역”인데, 그 근본원인은 “미제가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1953년 7월 정전협정 조인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으나 해상분계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수 없었다는 것.

이 수역의 6월 꽃게잡이 어획기에는 남북의 어선이 서로 많이 드나들어 충돌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기에 ‘10.4선언’에서는 이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을 합의한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이명박 패당의 ‘5.24조치’로 북남간의 모든 교류는 차단되고 박근혜 도당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 남조선 집권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10.4선언’ 작성에 관여한 한사람”이라면서 “미국의 눈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책임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