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정치를 말하다 - 군산편] “국제 관례 무시한 행정, 지역의 이름부터 지워선 안 된다”
군산항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심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그에 담긴 ‘새만금항’ 단일 명칭 사용 방침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의 선고 당일, 법원 앞은 전날 밤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홍콩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0년이다.
78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지미 라이가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빈과일보에 선동성 기사를 실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등 외국 세력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와 반정부 운동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봤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은 국가보안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빈과일보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7년에서 10년이 선고됐다.
지지자들은 이번 선고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홍콩 당국은 사건의 본질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언론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반정부 성향의 야당과 학생단체들도 잇따라 해산을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홍콩 민주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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