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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수십만 명 돌파 임박”… 실제 배상 가능할까?
  • 윤만형
  • 등록 2025-12-02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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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3,370만 계정 유출 충격… 과거 판례는 ‘낮은 위자료’가 현실

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사흘 만에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며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소송 참여자가 폭증하며 가입자 수만 이미 수십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돼 신변 위험까지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활성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 만큼 줄소송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진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은 10만 원 지급, 2011년 싸이월드는 패소로 끝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책임을 강화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해 대규모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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