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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유튜브영상 캡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신청한 추징보전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동결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의 ‘추징 선고 전’ 해제 주장에 대해 시는, 이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산 은닉이나 제3자 이전 위험이 크다며, 해제 시 민사 승소 후에도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