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내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리자 대전공무원노조가 “현수막 철거 권한을 지자체에서 선관위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며 명절 인사·정치 메시지 등이 도심 곳곳을 장식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정치 오해를 우려해 지자체가 타 정당 현수막을 내리기 어렵다며 “선거법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철거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최소화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사전투표 포함 선거사무는 18시간 이상 이어지지만 하루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I 시대에 선관위가 여전히 구시대적 방식으로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이달 28일까지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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