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논란 하루만
  • 추현욱
  • 등록 2025-11-08 12:40:01

기사수정
  • 대장동 사건 항소, 지휘부 의해 막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는데,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울주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안전교육 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렵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
  5.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7.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