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를 믿지 못해 상설특검을 한다면서, 그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감찰 중인 사건을 국회가 일방의 잘못으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이용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로 매도하는 것은 조직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감찰을 특검으로 돌린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도 “대통령이 수사 개시 전부터 특정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수사와 감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검찰 간부를 향해서는 내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내부 고발로 인해 전체 조직이 불신받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두 사건은 1999년 특검제도 도입 이후 열아홉 번째 상설특검 대상이며, 검찰 내부를 직접 겨냥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기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일선 검찰에서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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