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2025.10.24)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는 특검의 행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출석 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작전 중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지 않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번 영장 결과로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건’ 관련 첫 구속 피의자가 됐으며, 특검팀은 향후 수사 방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피의자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주요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한 만큼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