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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관광 균형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2022년 이후 신규로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만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예산안에는 신규 설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부산(2019년)과 인천·대전·경남(2020년), 세종(2021년), 광주·울산·전북·경북(2022년) 등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총 예산은 2023년 102억 원, 2024년 95억 원, 2025년 9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년간 12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이 가운데 신규 설립 예산은 3년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조정이 지역관광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이미 설립된 센터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초기 설립 단계에서 전국 주요 권역별 거점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각 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안정화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를 지역관광정책의 후퇴로 해석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관광 균형성장에 무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축소가 단기적 정책 전환인지, 구조적인 축소 기조인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광산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센터의 운영 실적과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의 확대 여부는 향후 문체부가 제시할 지역관광 성과 평가 결과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