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추진하자 수산업계와 정치권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 시장 개방률이 99.4%에 달해 국내 어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CPTPP는 사실상 전면 개방 수준의 협정으로, 정부는 가입 검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 수산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CPTPP 체결 시 수산물 시장의 개방 수준은 99.4%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국내 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최대 724억 원으로, 기존 한·미·한·중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액 584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 의원은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이미 전체 수입의 74.3%가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CPTPP 가입까지 추진하는 것은 어업인에게 치명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업계는 높은 개방률뿐 아니라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IUU) 방지를 이유로 한 수산보조금·면세유 제한 조항이 어업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CPTPP 관련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고, 정부가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22년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2년 동안 실질적인 대응이 전무했다”며 “연구용역은 단 두 건에 불과했고, 수산보조금 개편 관련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산물 시장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졸속 검토를 중단하고, 수산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