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춘석 위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부실과 외교 인사 공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숨졌는데 시신이 두 달이 넘도록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이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올해는 330건으로 3000% 급증했다”며 “대사관 공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외교부 산하 171개 재외공관 중 대사가 공석인 곳은 26곳, 총영사가 비어 있는 곳은 17곳으로 총 43곳에 달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공석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민이 납치당했는데 대사가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신고가 10~15배 폭증했다”며 “보이스피싱과 장기적출 등 중대 범죄가 잇따르는데 외교부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종 전 주캄보디아 대사 시절 ODA와 EDCF 예산이 급증했지만 국민 안전 대책은 뒷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재외공관의 대응 실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국감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며, 베트남·태국·라오스 주재 대사들도 함께 소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지 경찰과의 협조 절차 간소화, 영사 당직 시스템 개선, 공관 인력 보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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