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천 차단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개정된 쿠팡CFS 취업규칙이 ▲퇴직금 일률 배제 ▲근로시간 ‘리셋 규정’ 등에서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노동부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변경명령 등 시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쿠팡CFS는 당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나,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배제했다. 특히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으면 근속이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사실상 차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월 4~15일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미비했다는 점이다. 근로자 과반 동의, 설명회 개최 등 의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불이익 변경을 단행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적정’으로 승인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는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다.

김주영의원

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와 언론 공개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과 무혐의 지시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 취업규칙에 의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노동부와 검찰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