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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일영 의원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진행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 이번 의결을 통한 알박기 인사는 명백한 제2차 내란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25일, 기획재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3인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후 해당 부처 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한국마사회장 임명에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사실상 내정설이 있는 두 인물은 김회선과 김경규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윤석열과 인연이 깊다는 점이다. 김회선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전 검사장 및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 김경규는 3년 전 윤석열 캠프 출신이자 한덕수 대행이 미국 대사로 있었던 2010년 당시 주미 농무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가 없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만 남아있기 떄문이다. 지난 1년 이상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되어 현재로서 한덕수 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알박기 인사 강행이 곳곳에서 매우 은밀하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소극적인 권한 행사로 최소한의 유지만 해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 인사를 하는 행위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 정정훈 전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지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공모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으며 정 전 실장은 4월 19일 일자로 면직 처리되었다. 

한편, 지난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돌연 사의 표명에도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장 지명 권한을 주지 않고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다른 인사로 교체하려는 2차 내란의 하나인 언론 장악, 알박기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기 3년을 남겨둔 대통령기록관장의 급작스러운 교체 강행 및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 내정 의혹, ACC 신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모 절차의 하자 문제 등이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란은폐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 안건 의결은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소극적 권리만을 행사해야 하는 대행이 적극적으로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당장 알박기 인사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현재 제기되는 모든 인사 의혹의 책임은 한덕수 대행이 지게 될 것이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특위 차원에서 향후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촉구 등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통령 대행체제 아래 모든 정부 부처 내 고위직 및 공공기관 기관장 알박기 인사 강행은 2차 내란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란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