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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사진=정일영의원)

기획재정부 분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윤석열 쌈짓돈으로 불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올 2월 예비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로,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라며 경제 기획‧정책을 총괄하던 예전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이관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벤처, 정보통신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종여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료의 지나친 정책 권한이 되려 관료의 정치화를 조장해 직업공무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트린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과 기능을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과 금융 산업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의 거시건전성 감독은 재무부를 신설하여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이 보여주듯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은 집권세력의 정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 또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힘을 보탰다.

끝으로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조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추진체계”라고 정의하며 “조직개편은 그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설립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에서부터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참석한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개편, 예산 기능 분리 등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주장함에 따라 기재부의 분리 및 개편에 빠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