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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비상계엄령 포고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4:4 팽팽한 대립 속에서 한 재판관의 '각하' 결정이 국가적 혼란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탄핵 찬성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4명씩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각하 결정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비상계엄령을 포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전국적인 탄핵 찬성 총궐기를 외치고 있다. 이는 국가를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보다. 야당은 비상계엄령이 급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내려진 합법적 결정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국내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역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 사례를 수없이 보여준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권 시절, 정치적 혼란은 결국 국가 경제의 붕괴와 극심한 사회 분열로 이어졌다. 2014년 태국의 정치적 대립은 군부 쿠데타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근래의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갈등이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정쟁의 도구로 남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적 혼란과 사회 분열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이제 두 번째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과 국가 정체성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미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 분열을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고차원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무리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절차적 판단을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헌법수호기관의 본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비상계엄령 포고는 급박한 안보 위협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국민들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정치적 갈등 해소의 상시적 도구가 될 때,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을 존중하고 국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앞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제동하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절묘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냉정을 되찾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한 국가만이 살아남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앞줄 가운데 최기식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