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이후 열린 첫 특위 회의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가 독자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는 경우 재판 중인 사안이라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며 위법성 주장에 반박한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총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한다. 동시에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