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김만석
  • 등록 2025-02-26 10:34:51

기사수정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4년가량 지연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단지들은 이런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에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된 '환경성평가'로 대체하는 거다.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이에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다.


경관법이나 국유림법 같은 다른 법들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환경 관련 규제는 피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한다.


또 사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법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 등으로 환경성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울주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안전교육 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렵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
  5.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7.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