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김만석
  • 등록 2025-02-26 10:34:51

기사수정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4년가량 지연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단지들은 이런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에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된 '환경성평가'로 대체하는 거다.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이에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다.


경관법이나 국유림법 같은 다른 법들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환경 관련 규제는 피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한다.


또 사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법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 등으로 환경성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