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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하단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분출
  • 김민수
  • 등록 2025-01-02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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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12·3 비상계엄 선포.


여야 모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시기다.

계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이 '탄핵 도구'라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으면서 개헌 논의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공전해 왔다.

대권 잠룡들도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하자는 개헌 방향엔 공감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각자 원하는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왜 더 많은지 정치권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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