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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