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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hotoAC

일본 정부가 최근 개정한 안보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엔 반도체 확보와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 경제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타이완 갈등,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인, 반도체를 다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자국내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타이완의 TSMC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2024년 말부터 양산이 가능한데, 1조2천억엔, 우리 돈 11조원이 넘는 사업비 중에 약 40%를 일본 정부가 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바라키현, 히로시마현 등지에서도 해외 반도체 업체의 일본 내 공장이나 연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토요타와 소니 등 8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첨단반도체 제조사에도 6,6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경제 부양과 경제안보 측면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부흥으로 직결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면에서 한국과 타이완 등 선두 그룹과 여전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구로다 타다히로 도쿄대 교수는 투자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산업계가 스스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미 늦었다', '아직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 경쟁 속에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