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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월북추정 탈북민, 생계·취업 등 전반적 정책 지원받아와"
  • 조정희
  • 등록 2022-01-04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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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제도 개선 노력 계속"


▲ 사진=통일부 /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부는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해당 탈북민 역시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며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받아왔다.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에 대해선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21년까지 10년간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입북자 수는 총 30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북한 매체 보도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 입북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방부는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통지문을 2회 발송했다"며 "현재 북한의 (대북통지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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