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전쟁납북자가족,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촉구..."납북인사 명예인권 침해"
  • 윤만형
  • 등록 2021-05-25 10:46:09
  • 수정 2021-05-25 11:08:43

기사수정


▲ 사진출처= MBCNEWS


한국전쟁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법원에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납북자 가족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날인 24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의 회고록이 한국 내에서 판매, 배포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 인사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은 협회 이미일 이사장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들이자 후손들로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의 한국 내 판매 및 배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김일성의 악마성은 세습독재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납북사실도 부인했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다하려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은 혈육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 (회고록 출판은) 김일성을 항일 운동가로, 영웅으로 둔갑시켜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왜 있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한국 내 민간단체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측이 임의로 한국 국민들을 대신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의 경우 날조된 저작물의 극치”라며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이를 근거로 한 다양한 공연까지 펼쳐진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울주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안전교육 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렵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
  5.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7.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