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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VOA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Federal Foreign Office)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자 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