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방부,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요청 "군사기밀이라 공개못해"
  • 안남훈
  • 등록 2020-11-04 09:53:19

기사수정


▲ 사진=SBS 뉴스 캡쳐

北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시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소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불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3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직접 만나 정보공개 요청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국방부 측은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정보공개가 여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종합민원실을 찾아 군의 특수첩보(SI)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을 시도해 사살됐다는 정부 측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국방부에 피살 사건 당시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또 시신 훼손 추정 근거인 불꽃 관측 녹화 파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피살 공무원 형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
  4. 울주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안전교육 울산 울주군이 20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렵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7.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