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통일부가 시행 방침을 밝혔던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가 시작됐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통일부의 조치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12일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무검사 대상 법인은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무검사 범위를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해 다음주부터 해당 분야 교류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은 모두 433곳으로 통일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25곳을 포함해 사무검사 법인 대상 109곳을 추린 상태다.
또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180곳 모두를 등록요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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