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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7월 9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일본 반도체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거돈 시장이 전날 부산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산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면서 “당장은 부산에 큰 충격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 분야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니 경제, 관광 등 모든 부서가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지시에 따라 긴급히 개최된 것이다.

  현안회의는 오거돈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총괄상황보고(부산시) ▲기계부품․자동차․조선기자재․에너지․관광 등 관련 산업 분야별 보고(부산시 및 부산관광공사) ▲관계기관, 산업계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오거돈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해 양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경기, 충북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 지역을 비롯한 동남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나, 5월 기준 부산의 대일 수입액이 9억3백만 달러(전체 수입액의 15.2%)로 중국(17억1천8백만 달러, 28.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지역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품목별 규제(수출규제, 관세인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민․관 수출규제 지원 대책반 구성운영 ▲부산경제진흥원 내 수출규제피해기업 지원신고센터 설치 ▲피해발생기업 긴급 경영지금 지원 등을 추진하며,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핵심부품 및 소재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시장을 확보하고 부품소재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처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댄다면,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도 수월하게 극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