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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또한, 지난 2월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간의 세정 참여 경험, 경륜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그간의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통한 현장 서비스 역량 강화, 신고 전 안내 확대 등을 토대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총 조사규모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 간편조사 확대,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예년보다 낮게 유지했고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 엄정 대응, ‘조사과장 면담제도’ 시행 등 관리자 역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소송수행 과정․결과 모니터링 강화, 패소사건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