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의사당

열악한 국내 방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원리의 무리한 도입이 기술이나 품질경쟁 대신 가격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4일(화)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위원장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백승주(자유한국당)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에서 서우덕 고려대 교수는 "방위산업에는 약간의 진입장벽은 필요하다"며 "경쟁기조는 유지하되 조금은 융통성을 주는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방위산업은 1970년대 시작된 이후 독점체제로 운영해오다 1990년대부터 진입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과당경쟁·중복투자 등의 부작용으로 한때 제한경쟁 도입을 다시 시도하기도 했으나, 2001년 경쟁폭을 넓힌 이후 2009년에 완전경쟁체제로 들어섰다.

문제는 완전경쟁체제 속에서 기업 간 기술·품질 경쟁 대신 가격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경쟁은 기술, 품질, 가격 다 이뤄져야 하는데 가격경쟁만 남아서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이 악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정부, 업체조차도 내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이 실종됐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완전경쟁체제가 사실상 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막고 있다는 평가다. 가령, 기술개발은 탐색개발·체계개발·생산단계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업체들은 각 단계마다 백지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반복하게 된다. 

업체가 체계개발 단계에 참여했더라도 생산단계에서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 서 교수는 "성공업체를 놔두고 왜 다음단계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누가 체계개발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방위사업관리 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기준 731명의 인력이 122개 사업을 관리했으나, 2017년에는 710명이 215개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사업은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다. 어떻게 제대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나"라며 부족한 인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정부와 방산업체 등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길 교수는 "방위산업은 서로 다른 악기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오케스트라"라며 "많은 분들이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신뢰를 바탕에 둔 협업에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수출진흥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우리 국가 안보의 뿌리임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한 축이다"며 "수요자인 군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 현장업체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학계가 모두 함께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양 측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간사는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한계에 와 있다"며 "국방위에 방산진흥관련 법률안이 세 개 올라와 있는데, 오늘 토론회 결과도 그 법률안을 심의하는데 유용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