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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pan>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해병대 6여단서 해병 1명 머리에 총상 사망...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사토 불법 반출 논란 ‘손 안에서 즐기는 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레스트 아일랜드 협업 산림청, 제7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 최신기사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해병대 6여단서 해병 1명 머리에 총상 사망...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사토 불법 반출 논란 ‘손 안에서 즐기는 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레스트 아일랜드 협업 산림청, 제7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숲교육 무상 지원한다! 산림복지, 국민 아이디어로 새롭게! 제17회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수상작 발표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15년 만의 결실”로 불리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고, 마을기업은 매번 지자체별 한시적 예산과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드디어 법적 기.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전라남도는 1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천여 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개호, 박홍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충북 단양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민간단체장이 음주 의혹은 아니지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단양읍 별곡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가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K7 승용차)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뒤 그.. 해병대 6여단서 해병 1명 머리에 총상 사망... [뉴스21 통신=추현욱 ]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한 해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13일 아침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이마 부위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으며, 응급치료와 후송이 진행됐지만 오전 9시 1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망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사토 불법 반출 논란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모래흙이 행사 종료 후 제천시 관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행사장(구 비행장 부지) 조성을 위해 반입·성토한 토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잔디, 나뭇가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혼합된 토사가 대량 발생했으... ‘손 안에서 즐기는 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레스트 아일랜드 협업 ‘손 안에서 즐기는 숲‘…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레스트 아일랜드 협업진흥원 보유 공공데이터인 산림자원 ASMR 음원을 반영한 포레스트 아일랜드 홍보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디지털로 만나는 산림복지…국민 체감형 콘텐츠 ‘주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나날이(대표 박재환)와 협력... 산림청, 제7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 산림청, 제7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개최-미래 산림인재 발굴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에서 ‘2025년 제7회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가승인 통계인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을 ...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ｍ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제주 앞바다서 미상 고무보트 발견…밀입국 여부 등 합동 조사 착수 제주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섰다.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람이 없는 상태의 고무보트에서 낚시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가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3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