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 취득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청과 함께 2018년 정부합동단속 당시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2019년에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 결과 웹툰, 토렌트, 만화 등의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고, 이번에 이 사이트들을 사칭한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함께 예방한다!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함께 예방한다!-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 결과, 85개소 선정-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방댐 등 사방사업 대상지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산사태 취약...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6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총 253개 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총 350억 원 규모, 25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의 공모로 추진됐으며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107건...
산림복지시설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
산림복지시설에서 만나는 ‘우리 땅, 독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독도의 날 기념 청소년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우리땅 독도!’ 프로그램 사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7조 4천억원... 전년 대비 3.5% 증가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7조 4천억원... 전년 대비 3.5% 증가- 경상북도가 1조 3,866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아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4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총임산물 생산액은 전년(2023년 7조 1,298억 원)보다 2,487억 원 증가한 7조 3,785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제136006.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연수팀,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견학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연수팀,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견학- 몽골 산림 공무원 및 나무재단 관계자 등 초청 연수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한국-몽골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산림공무원, 10억 그루 나무 재단(Billion Tree Fund) 등 몽골 산림 관계자 22명을 초청해 지난 27일부터 5일간 한국의 산림 정책과 기술 연수 프로그.
우리나라 최고의 나무베기 장인 선발!
우리나라 최고의 나무베기 장인 선발!- 산림청, 제22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산림특성화고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
파주시, 2026년부터 새로운 규격·디자인의 종량제봉투 도입
파주시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규격과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일반용 3리터 봉투’와 ‘재사용(쇼핑 겸용) 5리터 봉투’를 신설했으며, 이번 개선은 1~2인 가구 증가와 외국인 인구 확산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