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23일(목) 오후 2시,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임대

아파트대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 및 이들의 퇴출을 주장했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

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100여명이 참석한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 소속 광양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