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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5차 회의 개최
  • 박신태
  • 등록 2019-05-20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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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연료전지 건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의

 

▲ 제공=인천시청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7시 동구 행복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미경 갈등조정 위원장 및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종호 공동대표, 이기찬 공동대표, 김효진 집행위원장)와 인천연료전지(주)(전영택 대표, 배진 소장), 인천광역시의회(남궁형 의원), 동구의회(장수진 의원), 인천시(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 동구청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 위원이 참석했으며, 동구 주민 12명이 회의를 참관했다. 

이번 회의는 4차 회의에 이어 지역 상생방안 및 비대위에서 검토 요청한 동구 수소연료전지 건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인천연료전지(주)는 3, 4차 민관협의체에서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을 아래와 같이 재차 설명했다. 
연료전지 부지의 36%를 공원으로 설계 변경하여 인근아파트와 연료전지 사이에 약3,300㎡의 공원조성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단(가칭)을 구성·운영 주민펀드 조성 방안 등 협의 

인천시 관계자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 상생방안은 시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겠다.”며, “비대위측에서 제안한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하여 별도 완충녹지조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두산 인프라코어 내의 완충녹지(약 13,000㎡ 규모) 요청에 대해서는 토지주인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의사 여부, 시의 재정상황 및 예산확보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 비대위 측의 의견에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적인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또 다른 지역상생방안 제시를 비대위측에 요청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동구 지역의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별도의 완충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에 따라 발전기금을 별도의 완충녹지조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백지화에 대한 의견이 우선이나 주민들이 다른 방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지역 상생안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백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지와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결정은 대표단 논의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4차 회의 시 비대위에서 검토 요청한 동구 수소 연료전지 건립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심의요구에 대하여 인천시는 관련 조례 및 운영세칙 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결과를 전했으며, “비대위의 요청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 권한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한 공론화위원회의 상정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추가 문의하였으며, 인천시는 이와 관련 조례 및 운영 세칙을 검토하여 확인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연료전지(주)는 지역 상생방안으로 제안한 설계변경(안)과 관련하여 비대위에서 6월 7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부지 매매계약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5월1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잔금 136억원 중 65억원을 지급하고, 71억원은 6월 7일 이후로 지급 연기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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