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초저출생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난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지난달 17일 직접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여 관계 기관의 경계 없는 협력을 당부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전국최초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❶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❷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❸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원으로 부산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올 7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❶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단,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는 제외)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 원 이내 1인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❷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당장은 안전성 및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 원을 지원한다.
❸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시급한 대책도 포함해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발표할 난임 대책”이라며 “난임 관련 시민청원은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연이다. 이번 청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여 수립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