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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span>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일반 (10종)	먼지(㎎/S㎥)	10∼70	5∼50	33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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