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목)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9.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또한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