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해외 연수 추태 사건’ 이후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 공무원노조 간부 17명이 2천257만 원의 성남시 예산으로 5박 6일 중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제3기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17명과 인솔자 1명 총 18명이 2019. 4. 21~26, 5박 6일 일정으로 「제3기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분야 2019년 선진지 해외 연수」를 떠난다.

지난해 9월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무원노조는 229개 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합의 내용 중 ‘해외여행경비 포상규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지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남시민연대가 공개한 성남시 결재문서에는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및 우수사례를 체험하고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제3기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분야 2019년 선진지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여행 주요 일정에 따르면, 21일 1일 차는 출국, 단동 도착, 22일 2일 차는 고조선 유적지 탐방, 23일 3일 차는 압록강 탐방, 고구려 문화유적지 방문, 24일 4일 차는 백두산, 25일 5일 차는 용정 대성중, 일송정, 해란강 방문, 항일 민족시인 윤동주 생가, 명동 학교 탐방, 연변 자치주 방문, 26일 6일 차 귀국으로 5박 6일 일정 중 연변 자치주 공무원노조 면담 일정과 출. 귀국 2일을 빼면, 4일 내내 관광일정만으로 계획되어 있다.

일정표만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보다 일반 관광객들의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관광프로그램이다.

성남시민연대는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성남시 공무원노조는 시민의 세금으로 관광성 해외 연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관광프로그램 일정으로 짜져 있는 관광을 떠난다며 비판했다.

또,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공무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언론의 관심을 갖지 않고, 지방의회도 관광성 해외 연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설명했다.

성남시민연대는 공무원 선진지 해외 연수를 관광일정만으로 계획하여 해외 연수 일정 프로그램의 문제와 단체협약만으로 전체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선발해야 하는 해외 연수의 혜택이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라며, 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공무원노조 간부의 해외여행은 공무원 해외 연수가 아닌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지출된 여행 비용은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