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해시청) 카카오맵 캡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여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국민신청 실명제’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된다.

□ 사업 공개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사업명과 신청사유를 작성해 동해시청 행정과(☏ 530-2054)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접수된 사업은 동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에 대한 기본사항과 세부사업내역 등이 공개된다.

□ 아울러, 시는 시행하고 있는 원문공개 서비스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시민들이 결재문서 원문과 문서제목 등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 황윤상 행정과장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증진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