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주도청휘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제주시(장애인 돌봄분야)와 서귀포시(노인 돌봄분야 예비형)가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총 29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해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 (선도사업 최종 선정결과) 노인 5개 지자체(예비형 8개 별도), 장애인 2개 지자체, 정신질환자 1개 지자체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선도사업 실시후 2026년부터 전국 확대 계획임

 장애인 돌봄분야에 공모신청한 제주시는 1차 서면심사(3.25), 2차 발표심사(4.1)를 거쳐 최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국비(8억8천7백만 원)와 도비(8억8천7백만 원)을 합해 총 17억7천4백만 원이 투입된다.

 노인 돌봄분야에 공모신청한 서귀포시는 1차 서면심사(3.25)에서 예비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분야 연계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복지부 예산(추경)을 통해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 (예비형 선도사업) 수행가능한 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 및 건강보험 분야 연계사업 등 6개)을 우선 실시하면서 복지부 예산 (2019년 추경) 확보 후 선도사업 지자체로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등)와 관련기관(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사회 등 도내 보건의료 단체,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38개 기관단체), 양 행정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이 심사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방향(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기관 ․ 전문가가 협력

    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델 창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 제주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양 행정시와 함께 담당인력 교육, 연계사업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사업준비를 충실히 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연계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동지원, 스마트홈서비스 등 16개 사업

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통한 통합플랫폼 구축, 신규재가서비스 확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 진입을 대비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도민과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