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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고원인 조사···당정’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합의 서민철
  • 기사등록 2019-02-06 10:21:11
  • 수정 2019-02-06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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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을 하다 컨베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24살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족들은 사고의 진상을 밝할 것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는데 5일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사고가 난지 약 두 달만인 모레 장례를 치르게 됐다.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올해 630일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위원회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1조 근무체제를 포함한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토록 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겠다는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5개 발전 공기업의 노동자, 사용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등과의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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