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고,「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통계청‧산림청‧소방청장, 경찰청 차장 등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정부는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책임성 제고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방위적인 국민참여 확대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18.12월, 2,406명 참여)하였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 ‘화평법’ 시행(‘15.1.1)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기 유통 중인 물질(현재 11,783종 유통)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부처별 분산된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제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전공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은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아울러,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부의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제도 이행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붙임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기대효과

◈ 대학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교육부)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대학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 (고등교육법 개정, ‘18.12월)

이날 회의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대학부담 완화방안,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 연구 여건 조성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강사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학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