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최근 둘째를 낳은 최혜은(36)씨는 사정상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해‘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을 신청했다. 최씨가 3주간 이용한 산후도우미 비용은 168만원, 하지만 최씨가 정부 및 서울시, 중랑구의 지원을 받아 실제 지불할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10%인 7만7천4백 원이다.

중랑구가 관내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사업’이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랑구 거주 1년 이상 산모 뿐 아니라 배우자가 1년 이상을 중랑구에 거주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중랑구 거주 1년 이상 산모(배우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소득 가구에 한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원 금액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중랑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존 50~6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구의 추가 지원을 통해 10%로 확 줄어들었다.

구는 지난해 7~8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서비스 확대라는 두 개의 안을 놓고 한정된 공공자원을 활용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산후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등 안전에 취약하고 대기자가 항시 많아 시설 입소가 어렵고 매년 지속적인 적자발생, 부지 확보 및 건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반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서비스 확대는 외부인 방문에 대한 거부감, 야간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감염과 안전의 위험성이 적고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구는 출산 및 예비 산모와 가족 등 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설보다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서비스가 구의 여건과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도 시행 결과, 서비스를 개시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의 신청 실적을 비교해 보니, 2018년 신청 대상자는 총 461건으로 2017년 156건 보다 약 3배 이상이 늘어났다. 출산 산모 305명이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특히 구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과 매년 위탁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유지비를 감안할 때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민 만족도는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중랑구 관계자는“임신·출산·육아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