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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2018년이 지나면 종료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리빙랩(Living lab):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2013년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빛공해가 발생하는 원인별 단위를 설정하고 빛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빛공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국제조명위원회(CIE), 엘오엔엔이(LoNNe),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의 정례회의 유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인적교류,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술 선진화를 추진한다.

※ CIE: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ege) 빛과 조명 분야 표준·측정수단 개발, 국제규격 및 개별국가 규격 지침 개발

※ LoNNe(Loss of the Night Netwoek): 빛공해로 인한 생태, 문화·사회·경제적 영향, 인간건강 등을 연구하는 조직

※ IDA: 국제밤하늘보호협회(The International Dark-Sky Assiociation) 옥외조명으로부터 야간환경, 어두운 밤하늘 보존·보호 기관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빛(빛공해가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 빛공해의 양면성: 어두운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듯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양면성을 보임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수 별보임 장소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과 연계한 ‘빛공해 없는 날’,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 빛공해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