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지난 20일 나주시 중흥골드스파에서 개최된 법무업무 워크숍에서 ‘2018 규제혁신 추진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정부합 동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등 5개 지표와 6개 항목에 대한 실적과 노력도가 합산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5개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규제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자발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갈 계획이다.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9월 4차산업 기업 설명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드론 비행규제 완화, 드론 성능 검증 규제샌드박스 지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스토킹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에 사형 구형...“보복 살인 계획적 범행”
                        
                        아파트 외벽을 타고 침입해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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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민희 의원 형식적 사과… 과방위원장직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며 “이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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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환자 가장 많고, 간암·폐암은 전남 집중…암 유형별 지역 격차 뚜렷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 수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320명), 기관지 및 폐암(263명), 간암(159명), 자궁경부암(98명) 순으로 조사됐다.암 유형별로는 위암이 경북, 간암과 폐암이 전남, 대장암이 강원, 유방암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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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억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가고 싶다” 확고한 귀순 의사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귀순(망명)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제작자 김영미 PD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포로 2명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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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 부부 아들, 아내 폭행·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연예인 부부 측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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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임우일 ‘브로맨스 폭발’ 예고...‘나 혼자 산다’, 제1회 순진무구 가을 운동회 2탄 공개
                        
                        오는 31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제1회 순진무구 가을 운동회’의 후반전이 공개된다. 지난주 화제를 모은 운동회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며, 무지개 회원들의 폭발적인 웃음과 의외의 반전이 예고됐다.후반전의 첫 종목은 스페셜 매치 ‘씨름’. 줄다리기에서 맞붙었던 구성환과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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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한 목사·신도 9명 검찰 송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려 한 교회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항공안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와 신도·지인 등 20~50대 남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한 명은 풍선 주입용 고압가스를 운반하면서 위험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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