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