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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손으로 공약 재정비… 영등포구, 주민배심원단 최초 운영
  • 박신태
  • 등록 2018-11-23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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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일 연령, 성별, 인구비례에 따라 40명 위촉… 62개 공약사업 적성성 검토


▲ 주민배심원단 운영(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가 구민과의 참된 약속 실천을 위해 공약 수립 단계부터 구민과 소통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공약을 점검·조정하는 것으로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됐다. 


구민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게 공약을 재정비함으로써 정책공약 수립과 집행 간 불일치 최소화하고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배심원은 지역 내 19세 이상 주민들로 연령·성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ARS) 후 참여의사를 밝힌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22일 구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주민배심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배심원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과 분임 구성, 안건 선정 등에 관한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내달 6일과 20일 2,3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5대 분야 62개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수립 과정에서 변경된 사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보다 좋은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총 3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민의견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최종 공약실천계획에 반영되며, 오는 12월 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제안 창구인 영등포1번가를 신설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구의 이러한 노력은 타운홀미팅, 영등포 신문고 등으로 이어져 주민, 전문가, 공무원 삼자간의 열린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민배심원단 또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이 직접 공약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중심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실천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민의 삶을 바꾸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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