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 위한 새경기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통해 2018. 11. 21. ~ 2019. 5. 20. (6개월간)

  -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 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등

○ 직행좌석형 신설노선과 기존 반납노선 대상 2019년 중 시범사업 시행

경기도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버스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알렸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오는 2019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며,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