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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구체화 - 北,대북제재 완화요구...난항 예상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0-07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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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문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가 교환되는 북미 정상 간 2빅딜을 향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내건 1차 목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율이다.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곧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6.12 ·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즉 체재보장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핵심이다.

이번 방북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뒤 실무급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5(현지시간) 방북 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방북에서 북측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정소를 구체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플러스알파(+a)’로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 완화의 가장 큰 관건은 핵 신고문제에 대한 협의 여부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원하는 미국이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본격 시작 된 이후에만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5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중국도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이후 단계인 평화 협정까지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평양 방문을 마치면 바로 서울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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