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북미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 및 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 적발 건수는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 및 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83건(17%), 항공여행자 70건(16%) 등 순으로 확인됐다.

▲ (자료=김두관 의원실 제공)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 빅뱅의 한 멤버가 대마초를 피워 화제가 된 대마류 역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MDMA)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증가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되었지만 2017년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대마초 등 이른바 파티용 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심의 우려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 게이트웨이 드럭(Gateway Drug)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게이트웨이 드럭은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고 중독성이 낮아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마약상들의 유혹에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마약을 시작하는 입문마약을 의미한다.